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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리포트-표류하는 청년일자리정책]고용센터장 민간인 채용 확대해야. 현재는 94곳중 90곳이 공무원.

경직된 관료문화, 업무 처리 제각각 소통 어려워

◇ 전국 고용센터 인력 현황 (단위:명)

구분 인원
공무원 3,560
직업상담원 1,621
무기계약직 210
기간제 직원 238
*자료: 고용노동부(2017년 10월 현원 기준)

“정부와 연계된 사업을 하는 데 있어 A고용센터와 B고용센터의 서류 양식이 다르고 해석이 달라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는 지 답답합니다.”

민간위탁업체 관계자들은 들쭉날쭉한 고용센터의 요구사항이 청년고용대책의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민간 위탁업체들은 현재 취업성공패키지 등 정부 위탁업무를 진행할 경우 고용센터에 관련 서류 등을 전달하고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각 지역 고용센터별로 규정에 대한 해석과 근거서류 전달 방식 등이 제각각이다 보니 위탁업체들은 상담사들이 정작 행정 업무하는 데 시간을 뺏긴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같은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고용센터장에 대한 민간 공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국 고용센터 94곳 가운데 90곳의 센터장을 공무원들이 맡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센터의 경직성이 소통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나오자 지난해 10월부터 4명의 민간 전문가를 모집해 서울 강서고용센터, 경기도 남양주 고용센터, 인천 서부고용센터, 충주고용센터 등 네 곳의 센터장으로 임명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까지 전체 센터장의 10%가량을 외부 공모로 채울 계획”이라며 “민간 전문가의 성과가 확인되면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민간위탁기관들은 정부의 행정 경직성을 낮추기 위해 민간 공모가 더 확대돼야 한다고 주문한다. 센터장의 지시 하나면 손쉽게 개선할 행정업무들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한 민간위탁 관계자는 “고용센터에서 훈련인원에 대한 근거서류를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도 팩스로 보내달라거나 심지어 센터로 직접 가져오라는 요구를 한다”며 “센터장이 민간위탁업체들과 소통을 잘하면 쉽게 바뀔 수 있는 업무 방식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고용 서비스와 관련 높은 전문성과 현장경험이 필요한 만큼 고용센터장의 민간 전문가 영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윤희숙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공무원이 일선 센터장을 독점하면서 경직적 문화가 현장을 지배하게 됐다”며 “고용센터장은 민간공모 등을 통해 성과중심 거버넌스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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