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웹툰 산업 내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산업 현장과 각계의 의견을 반영해 표준계약서 개정과 보급 확대를 추진한다. 아울러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내 발표할 ‘만화산업 육성·지원 기본계획’에 공정한 웹툰 생태계 조성 방안을 담는다.
조현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창작자와 플랫폼 간 축적된 갈등은 신뢰와 창의성의 저하로 이어져 웹툰 산업의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며 “공정하고 서로 믿을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밑바탕으로 하여 우리 웹툰이 크게 뻗어 나갈 수 있도록 만화계, 관계 부처,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정부 차원의 조치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30일 밝혔다.
문체부는 이를 위해 한국만화영상진흥원과 함께 이날 오후 2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공정한 웹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문체부와 서울시, 웹툰 플랫폼 3사(네이버웹툰·포도트리·케이티)가 지난해 9월 맺은 업무협약에 의해 개최된다. 웹툰 산업의 최대 화두인 불공정 계약 문제와 정책적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이림 한국만화가협회 이사가 ‘작가들이 체감하는 불공정 계약 사례’, 한인철 영화진흥위원회 공정환경조성센터장이 ‘영화산업 공정 환경 조성을 위한 역할과 노력’을 주제로 발표한다. 조일영 서울시 공정경제과 변호사는 ‘웹툰 연재 표준계약서’의 개정 필요성을 제안할 예정이다.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도 진행된다. 문체부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전문가 협의체 운영, 지역별 간담회 개최 등을 폭넓은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상헌인턴기자 ar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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