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15일 조 전 청장을 비롯해 황성찬·김용판 전 경찰청 보안국장, 임국빈 전 경찰청 보안2과장, 김모 전 경찰청 사이버보안수사대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공안 2부에 배당했다. 검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경찰 수사 지휘를 할지 또는 직접 수사할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참여연대 측은 “피고발인들이 직권을 남용해 보안국 소속 경찰관과 전국 보안요원들에게 게시물 작성 등 위법·부당한 업무를 실행하게 했다”며 “법과 질서를 수호해야 할 경찰이 국민을 상대로 여론을 조작하고 비판적인 국민의 표현행위를 억압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청의 자체 조사 결과 등에 따르면 2011년 본청 보안국 보안사이버수사대 직원들이 상사로부터 정부정책 지지 댓글을 달라는 지시를 받아 일부 실행한 정황이 확인됐다. 또 인터넷상의 정부 비판여론에 대응하기 위해 보안경찰과 민간 보수단체까지 동원하는 계획을 수립했고, 국군 사이버사령부로부터 인터넷 게시물 작성자의 아이디와 닉네임, 인터넷 주소 등 1,646개가 정리된 파일을 경찰청 보안사이버수사대장이 전달받은 사실도 파악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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