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이 10만명선으로 떨어졌다. 8년여 만에 기록한 최저치다. 청년 체감실업률은 22%를 웃돌고 대학가는 취업난으로 아우성이다. 정부는 연일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대통령 1호 업무지시로 일자리위원회를 만들었고 11조원 규모의 추경도 편성했다. 또 공무원 증원 등 공공 부문 일자리를 만들고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 일자리 질 개선 노력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정부의 청년일자리 대책이 발표됐다. 한 조사에 따르면 참여정부 이래 지금까지 28번의 일자리대책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번 대책 역시 그동안의 대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다만 신규 고용한 중소기업이나 취업한 청년에 대한 지원 규모가 대폭 확대됐는데 이는 취업난 해소와 함께 대기업·금융권 등으로만 몰리는 일자리 쏠림현상을 완화해 구인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 취업을 확대하려는 취지다.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이 같은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청년들의 어려움을 덜어줘야 한다는 측면에서 정부의 조치는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 다만 앞으로 50번째 혹은 100번째 청년일자리 대책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는 정부의 재정 지원과 기업의 선의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는다. 재정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면 실업 문제는 모든 국가에서 진작에 해결됐을 것이다.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만들어진다. 그렇다면 일자리 대책은 노동 수요자인 기업이 더 많은 일자리를 필요하게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기업이 인력 채용에 따른 비용보다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때 일자리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다. 따라서 노동비용을 낮추고 생산성을 높이는 데 정책의 방점이 찍혀야 한다. 규제개혁, 혁신성장, 노동시장 구조개선 등이 필요한 이유이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자발적인 투자를 이끌어내고 그로 인해 일자리가 창출되는 선순환 구조를 조성해야 한다.
지난해 파격적인 법인세 인하와 규제개혁을 단행한 미국은 2월 기준 비농업 분야 일자리가 31만3,000개 증가해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고 해외로 나갔던 자국 기업들이 속속 돌아오면서 일자리에 훈풍이 불고 있다. 일본 역시 30%대에 달하던 법인세를 20%대로 인하하며 기업들의 투자 여력을 높여주는 등 기업환경이 크게 개선되면서 2012년 8.1%에 달했던 청년실업률이 지난해 4.6%까지 떨어졌다. 일본의 구직환경이 크게 개선되면서 우리 청년들도 일본 일자리에 눈을 돌리는 실정이다.
대기업을 더 많이 만들어 양질의 일자리를 더욱 늘리는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기업의 자산규모가 1,000억, 5,000억, 2조, 5조, 10조 등으로 증가함에 따라 각종 규제가 더해지고 이는 기업을 키우지 않으려는 이른바 ‘피터팬 신드롬’을 불러오고 있다. 단순히 기업의 규모만으로 사전 규제를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가 실질적으로 위법하거나 불공정할 경우에 제재하는 사후규제로 전환돼야 한다. 지금은 전 세계가 단일시장이 되고 있고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는 시대다. 국내 시장의 관점에서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도입된 각종 규제들은 재검토돼야 한다. 이른바 대기업집단에 속해 각종 규제를 받는 우리나라의 일부 그룹보다 매출액 규모가 더 큰 기업이 세계적으로 5,000개 이상 있다.
일자리를 하루아침에 만들어낼 수 있는 도깨비 방망이는 없다. 단기 성과에 급급하지 말고 정책과 제도를 고용친화적으로 바꾸고 기업 경영여건을 개선해나가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나간 해외 직접투자액은 437억달러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액은 128억달러로 차이가 3.4배에 달한다. 늘어나는 해외 투자로 유출되는 일자리 중 일부만 국내로 돌려도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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