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는 정부 고위 관리와 업계 관계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환경보호청(EPA)·상무부·교통부 등에 외국산 차량이 미국에 들어올 때 엄격한 배기가스 배출 테스트와 검사를 받도록 청정대기법 등을 활용할 계획을 짜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WSJ는 엄격해진 환경 기준으로 수입차 가격이 인상되는 등의 영향은 소비자들에게도 일부 전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매체는 미국에서 미국 근로자들이 생산한 차량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비관세 장벽’을 설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자동차업계는 비관세 장벽 때문에 미국 차의 외국 시장 진출이 막혔는데 수입차가 미국에 들어올 때 직면하는 어려움은 거의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런 불만의 최대 표적은 미국에서 주로 저가형 모델을 판매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이라고 WSJ는 설명했다.
다만 수입차에 대한 환경 규제를 강화하려는 계획은 아직 초기 단계로, 실제 실행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전망이다. EPA는 법적 타당성을 검토 중이며, 소송을 유발할 수 있는 이 계획이 너무 극단적이라고 보는 정부 관리들도 있다고 WSJ는 전했다.
앞서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경제를 성장시키고 미국에 생산자와 일자리를 돌려줄 자유롭고 공정하고 호혜적인 무역 관행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prodigy@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