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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대입 개편 시안] ‘백년대계’ 논의 책임질 ‘국가교육회의’는

대통령 직속 민관합동 자문기구

총 21명 당연·위촉직 위원 구성

교육부가 대학입시제도 개편안 시안을 전달한 ‘국가교육회의’는 대통령 직속 민관합동 자문기구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앞서 교육 혁신과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설립됐다.

국가교육회의는 의장인 신인령 이화여대 법과대학 명예교수를 포함해 총 21명의 당연직·위촉직 위원으로 이뤄진다. 기획재정부·교육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장관과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 시도교육감협의회장, 대학교육협의회장, 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등 9명이 당연직 위원을 맡는다. 교육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등 민간 전문가 12명은 위촉직 위원으로 선정되며 임기는 1년이다.

현재 국가교육회의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의제는 △수능 절대평가 전환 여부 등 대입제도 개선안 △자사·외고의 일반고 전환을 중심으로 한 고교체제 개편 △고교성취평가제(내신절대평가)와 고교학점제 시행안 등이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두 차례에 걸쳐 관련 회의가 열렸으며 이달 중 3차 회의가 열린다. 국가교육회의는 논의를 거쳐 공정하고 단순한 대입제도 개선방안을 오는 8월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가교육회의는 자문기구라 정책 결정권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다만 국가교육회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된 사안에 대해 교육부가 존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터라 교육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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