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동국대 북한학 교수 "종전선언, 文대통령 아닌 트럼프가 北에 제안하게 해야"

세종국가전략포럼서 주장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남북 정상회담의 의제로 종전선언이 거론되고 있는 것에 대해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먼저 북한에 종전선언을 제안한 뒤 평화체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 교수는 12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세종국가전략포럼에 발제자로 나서 “북한을 움직이게 하는 힘은 역시 평화체제일 수밖에 없다”면서도 “종전선언이 꼭 지금 필요한가에 있어서는 적극 찬성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제안하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제안하게 만들고 구체적 평화체제 논의를 그다음에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김 교수는 우리 정부의 역할과 관련해 “중매자는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면서 “남북·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성과가 나온다면 모든 공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줘도 좋다”고 강조했다. 북한에 제공할 당근과 관련해 일각에서 미국의 평양대사관 설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김 교수는 “아직 앞서 가는 것 같다”며 “평양과 워싱턴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는 방안은 적극적으로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미국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CVID)’를 계속 요구해왔는데 북한이 그걸 수용할 의사가 없다면 먼저 북미 정상회담을 제안했겠느냐”며 북미수교와 평화협정, 대북제재 전면 해제, 한미훈련 중단 또는 축소 등 ‘큰 보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다만 정 실장은 비핵화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도 연임 보장이 없고 문 대통령도 임기 내 신경제지도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비핵화를 조기에 달성해야 한다”면서 “핵무기 신고와 폐기를 동시에 진행해 시간을 줄이는 창의적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효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