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3일 “북한의 핵 동결 조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중대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남북·북미 정상회담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청신호”라며 “북한의 선행조치로 그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이 최근 노동당 중앙위원회를 통해 결정한 핵 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단 조치 등을 북핵 폐기 단계로 가기 위한 순차적 조치의 일환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향후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에서 핵 동결 조치를 넘어서는 보다 과감한 결단을 내려줄 것을 북측에 주문하려는 의도도 담겨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은 지난 21일 핵실험과 ICBM 중지를 선언했고 그에 대한 실천적 조치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선언을 했다”면서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성의 있는 조치로 높이 평가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북한이 핵 동결로부터 출발해 완전한 핵 폐기의 길로 간다면 북한의 밝은 미래가 보장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 동결 선언에 대해 문 대통령이 비핵화의 ‘선행조치’라고 의미를 부여한 것은 북한의 진정성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는 국내외 일각의 여론을 진정시키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북측의 비핵화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고 내다본 것은 이르면 1년 내 북한의 비핵화 성과를 원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메시지로도 해석된다. 비핵화 과정은 북측의 주장대로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지만 최대한 그 속도를 높여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에도 부응할 수 있도록 북한을 설득하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고 환기한 뒤 “군사적이 아닌 평화적 방법에 의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의 기로에 서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우리 정치권도 정상회담 기간까지만이라도 정쟁을 멈춰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핵과 전쟁 걱정이 없는 한반도를 위해 초당적 협력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야가 협력해 준다면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회담에 응하겠다”고 각오를 다져다.
이는 한반도의 운명을 가르는 중대한 시점인 만큼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하거나 국내에 대북강경론 여론을 고조시키지 말아 달라는 대야권 메시지로 이해된다.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재를 뿌리지 말아 달라는 뜻이다. 또한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 결과가 나올 경우 이를 실행하고 지원하기 위해 국회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정부의 한 당국자는 “만약 북한이 남북과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완전한 핵 폐기를 약속하고 실천에 나설 경우 평화협정체결이나 경제적 협력재개 등을 통해 북측에 체제보장을 해주는 과정에서 국회의 도움을 받아 조약에 준하는 사항의 비준이나 입법 지원, 예산 심의의결을 거쳐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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