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판문점 선언’에 대한 비준의 공이 국회로 넘어오면서 여야가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당은 이달 말로 예상되는 북미 정상회담 전까지 비준·공포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정당은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국회 논의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며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역대 남북 정상회담의 합의가 정권에 따라 이행되지 못하거나 퇴행한 경험을 비춰봐도 합의문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판문점 선언의 법률적 제도화가 검토될 때까지 국회가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북합의서 체결 비준·공포 조치를 조속히 서둘러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전날 발언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도 “지금은 정치적 셈법이 아닌 한반도 평화에 대한 거국적 협력에 나서는 게 국민의 명령”이라며 야당을 압박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힘을 보탰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남북관계가 진전의 길로만 나가야 한다는 의지를 국회가 선언하는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고 조배숙 평화당 대표는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진행돼 평화체제를 바탕으로 남북이 함께 윈윈 할 수 있는 경제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내비치며 비준 동의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지방선거 필승결의대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판문점 선언은) 비준 대상 자체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핵 폐기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협조하기 어렵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헌법을 읽고 질문하라”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부도수표인지 확인도 안 하고 돈부터 넣으라는 요구”라고 비난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시기상조’라며 비준 동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다만 바른미래당 내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보수 공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당은 당분간 야당 설득에 집중하면서 여론의 추이를 살핀다는 입장이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초당파적으로 함께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야당을 충분히 설득하겠다”며 “저희는 당장 이것(국회 비준 동의)을 강행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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