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 출범 1년간 부동산·중소상인·대학교육·통신비 등 ‘민생’ 분야에서 거둔 성적은 학점 ‘B(3.0)’ 수준이라고 2일 밝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경제민주화 민생정책 평가와 과제’ 좌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주거·부동산 정책에는 “투기지역 지정을 확대하는 등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의지는 보였다”면서도 “기대보다는 소극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가격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으나, 강남권은 가격 상승 폭이 컸다”면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더 집중하고, 후분양제를 도입해 집값 거품을 없애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중소상인 정책 분야 평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대리·대규모 유통 등 분야의 갑질·불공정 관련 대책을 제도화하려고 노력하고, 국회도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을 일부 개정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중소상인 보호 대책이 ‘경제민주화’라는 큰 틀의 방향 제시 없이 정책 나열 수준에 그치고 있다”면서 “대통령 공약이었던 ‘을지로위원회’를 설치해 세밀한 경제민주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대학교육 분야에서도 단계적 입학금 폐지·정부 재정지원 확대·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등 일부 개선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대학등록금과 학자금 대출 부담이 커 학자금 대출 무이자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신비 분야와 관련해서는 “사회 취약계층 요금 감면 등 일부는 긍정적이지만, 공약이었던 기본료 폐지 정책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후퇴시켜 정책 혼란을 보였다”면서 “기본료를 폐지하고 보편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최종 평가였던 ‘C+’보다는 나아졌지만,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면서 “문재인 정부는 사회 적폐 청산과 양극화 해소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해야 하며, 국회는 초당적 노력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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