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을 최근 공개했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당초 도시재생 시범 사업지 선정에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를 원천 배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올해 그 방침을 바꿔 서울에만 최고 10곳을 지정할 수 있도록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기초 지자체는 광역지자체가 마련한 집값 상승률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도시재생 사업으로 부동산 시장 불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지자체의 집값 상승률 기준은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이달 중 마련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 기준 마련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는데, ‘누적 집값 상승률이 해당 광역시·도의 평균 이하이거나 해당 광역시·도 평균의 50% 이하인 곳’ 등이 국토부의 가이드라인인 것으로 전해진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도시재생 뉴딜이 시장 불안을 초래하지 않도록 여러 방안을 준비 중이다. 지자체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부동산 투기방지 등의 대책을 포함하도록 하고 평가 시 반영한다는 게 국토부의 방침이다. 또 시장 불안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동(洞) 단위로 세분화된 부동산시장 과열진단지표도 개발할 예정이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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