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한일중 정상회담에서 중국과 일본이 통화스와프 체결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한일 통화스와프도 체결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 있지만 체결이 되거나 협의가 시작될 수 있다는 관측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지난 3일 일본 아사히신문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리커창 중국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통화스와프협정 재개 등 금융협력 방안에 합의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중일 통화스와프가 체결되면 센카쿠열도 문제 등으로 소멸된 2013년 9월 이후 4년 8개월 만이다.
중일간 통화스와프 재개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관심은 자연스럽게 한일 통화스와프로 이동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560억달러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고 있다. 지난해 10월 만기가 돌아와 3년 연장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한일 고위급회담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고위급회담이)본격화하는 계기를 마련하면 언젠가는 통화 스와프까지 협의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우선 한일 고위급회담이 재개돼야 통화스와프도 논의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일 재무장관회담은 2016년 8월 서울에서 열린 후 개최되지 않고 있다. 당시 한일 양국은 2017년 일본에서 차기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지만 끝내 열리지 않았다. 정부의 한 관계자도 “한국 쪽에서 통화스와프 재개를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하지만 한일 정상 간 만남 중 즉석에서 논의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은 나오고 있다. 통화스와프 체결은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최고위급에서 체결을 하자는 식의 이야기만 오가면 급물살을 탈 수 있다. 특히 일본 쪽이 적극적으로 제안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현재 남북 관계 등 동북아 정세에서 ‘패싱’을 우려하는 일본이 우리 쪽에 적극적으로 스와프 체결을 제안하며 동북아 정세에 발을 담그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통화스와프를 ‘당근’으로 동북아 정세의 지분확보에 나설 수 있다는 이야기다. 세부적으로 스와프 체결을 위한 한일간 협의를 시작한다고 선언하거나 정상회담장에서 즉석으로 스와프 체결을 발표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한일 통화스와프가 재개되면 2015년 2월 소멸(100억달러)된 이후 3년 3개월 만에 부활하는 것이다. 한일은 2016년 8월 통화스와프 재개 협상을 시작하기로 선언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부산일본총영사관 앞 소녀상 건립을 이유로 일본이 일방적으로 협상 중단을 선언해 지금까지 논의가 없는 상황이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정치ㆍ외교적 원인으로 한일 통화스왑 논의가 중단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강도 높은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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