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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화의 4차 산업혁명] 도시 개방·연결성 극대화 나서야

도시, 스스로 문제 파악·해결

저비용 고효율의 단계로 진입

데이터 규제개혁 등 적극추진을

<82>스마트시티 국가전략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





도시는 인간의 삶을 위한 플랫폼이다. 도시는 도시민들의 삶의 요소를 공유해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나은 삶을 제공하는 데 존재 의미가 있다. 이러한 플랫폼으로서 도시의 편익과 비용을 생각해보자. 스마트시티의 편익은 도시의 생산성이고 비용은 범죄·환경오염·교통정체 등이다. 결국 도시의 규모에 따른 편익과 비용 간 함수관계가 스마트시티 전략의 핵심요소가 된다. 전 세계를 앞서 가는 스마트시티 모델을 도출해봐야 할 이유일 것이다.

오프라인 도시의 네트워크 효과는 매우 미약하다. 1, 2차 산업혁명의 물질로 이뤄진 현실 세계는 소유의 가치체계이기에 플랫폼의 공유가치 창출이 어려웠다. 편리함과 생산성 등 도시의 편익은 규모에 비례한다는 사노프 법칙이 적용되나 범죄와 교통 정체 등 도시의 비용은 규모보다 빨리 증가한다. 도시의 적정 규모가 존재한다는 도시분산론의 근거다.

플랫폼은 오프라인 세계에서 매우 미약하나 온라인 세계에서는 창대한 힘을 가지게 된다. 3차 산업혁명에서 디지털 트랜스폼으로 구축된 온라인 정보 플랫폼은 도시의 창조성을 증대시켰다. 정보화 혁명은 도시의 창조성이 도시 규모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메트컬프 법칙에 귀속시킬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미국 산타페연구소 제프리 웨스트 소장의 실증연구에 의하면 이미 도시 규모가 2배 증가할 때 도시의 창조성은 3배 가까이 늘어난다고 한다. 미 도시경제학자 리처드 플로리다가 그의 명저 ‘창조 도시’에서 3T(Technology·Talent·Tolerance)를 주장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당연한 귀결이다. 즉 3차 산업혁명의 스마트시티3.0에서는 편익이 규모보다 급속히 증가해 도시의 적정 규모를 늘린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4차 산업혁명에서 도시는 정보의 온라인 세계를 넘어 물질의 오프라인 세계의 공유 플랫폼화까지 가능하게 됐다. 이제 현실과 가상 융합의 스마트시티4.0은 도시를 저비용 고효율화하는 단계에 돌입할 것이다. 스마트폰과 사물인터넷으로 사람과 사물의 연결비용을 제로에 수렴하고 플랫폼의 네트워크 효과에 의한 도시의 편익은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도시의 비용은 스마트 환경 모니터링과 지능형 CCTV 등의 지능화로 도시 규모 증가보다 낮게 늘어날 것이다. 거대도시의 문제인 범죄 증가, 교통정체, 환경오염 등이 지능화 도시에서 저비용 구조로 변모하게 된다는 것이다. 2010년 이후 전 세계 스마트시티가 급속히 늘어난 까닭이다.

2차 산업혁명 도시의 거대화에서는 빛과 그림자가 병행 증가했다. 정보화 단계인 스마트시티3.0에서는 빛이 그림자보다 빨리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제 지능화 단계인 스마트시티4.0에서는 빛이 그림자를 압도하게 될 것이다. 스마트시티 빅뱅이 시작된 것이다. 초연결네트워크 효과로 생산성은 급증하고 지능화로 문제 해결 비용은 감소한다. 문제를 스스로 파악하고 해결하는 자기 조직화 단계를 거치면서 스마트시티는 앞으로 생명을 갖는 스마트시티4.0으로 진화하게 될 것이다.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스마트시티4.0 모델과 국가전략을 도출해보자. 도시의 규모와 연결성과 창조성을 변수로 도시의 편익과 비용의 관계가 스마트시티4.0의 모델이 될 것이다. 네트워크 이론에 입각해 볼 때 스마트시티4.0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같이 편익이 도시 규모의 제곱 이상에 비례한다는 리드의 법칙이 적용될 것으로 추정된다. 거대 플랫폼처럼 스마트시티4.0의 가치는 클수록 더 늘어난다는 마태의 법칙에 따를 것임을 단언한다. 스마트시티는 이제 온오프라인에 걸쳐 거대화해야 한다.

이러한 플랫폼 모델에 따라 세 가지 원칙으로 대한민국의 스마트시티 거대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연결성의 극대화를 위한 클라우드·데이터 규제 개혁 △개방 플랫폼의 공통 요소와 협력의 룰 △기업가정신을 기반으로 한 개방혁신 생태계 구축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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