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반도 안보공약 재확인… "주한미군 축소·변경 없다"

방위비분담 협상은 평행선

韓 "현물지원 원칙 강화"

美 "미군 재량권 강화"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지난 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불과 몇 주 앞두고 미 국방부에 주한미군 병력 감축 옵션을 준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하면서 감군 논란이 촉발된 4일 오후 미 육군의 해외 기지 중 최대 규모로 알려진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 모습. /연합뉴스

미국이 주한미군의 규모나 성격을 변경할 계획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 14~15일 워싱턴DC에서 진행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3차 회의 결과를 설명하며 “미측은 한반도 지역에 대한 안보공약을 재확인하면서 주한미군의 규모와 성격을 변경할 계획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입장을 먼저 꺼낸 것은 미국 쪽이었다. 당국자는 “최근 주한미군 철수와 사감 얘기가 양측에서 나오니 앞서 양국 정상이 그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말했고 그 연장선 상에서 미측이 먼저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왔으나 “SMA 협상에서 직접적으로 현재 한반도 상황에 비춰 협의를 진행하자는 얘기는 없었다”면서도 “양측이 현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방위비 분담 액수 등 실질적인 내용에서는 사실상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비용을 한국 측이 분담하라는 요구를 고수했고 정부는 이것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또한 정부는 현물지원 원칙 강화되고 있는 현재의 추세에 후퇴가 있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미국은 미군의 재량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고 당국자가 전했다.

당국자는 “미국 측이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우리 측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한 다양한 직간접적 기여를 하고 있음을 평가했다”면서도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밝혔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

양국은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으며, 2014년 타결된 제9차 협정은 오는 12월 31일 마감되기 때문에 2019년 이후분에 대해 연내에 타결을 봐야 한다.

한미는 내달 하순경 한국에서 4차 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박효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