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특정 성향을 가진 판사 명단을 작성해 동향을 감시했다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최종 결과가 오는 25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3차 조사를 마치고 25일 대법원에서 3번째 회의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이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이 자리에서 조사 결과 발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회의 결과에 따라 25일에 바로 발표할 수도 있고 미룰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사단은 지난달 11일 연 2차 회의에서 핵심 물증인 법원행정처 컴퓨터 4대에서 의혹 관련 파일 406개를 추려냈다고 밝혔다. 이후 같은 달 16일부터 최근까지 파일을 작성한 사람과 보고받은 사람 등 인적 조사를 진행했다.
특별조사단은 이와 함께 법원행정처가 재판에 정치적으로 개입해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친 문서도 조사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과 관련해 ‘BH(청와대)가 흡족해한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가 컴퓨터에서 발견됐기 때문이다. 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인 판사들에 대해 징계를 추진하려 했다는 내용의 문서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지난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지자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1차 조사에 나선 바 있다. 그러나 핵심증거인 법원행정처의 컴퓨터는 조사하지 않은 채 지난해 6월 ‘사실무근’으로 서둘러 결론을 냈다.
반면 지난해 9월 김명수(사진) 현 대법원장 취임 뒤 추진된 2차 조사에서는 법원행정처가 일부 법관 동향을 수집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발견됐다. 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재판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개입하려고 한 사실도 지난 1월22일 공개됐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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