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카스트로’ 쿠바, 개혁·개방 위해 헌법도 고친다

내달 2일 특별위원회 발족

중앙통제 경제체제 완화될 듯

"사회주의 핵심가치는 유지"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신임 국가평의회 의장./AP연합뉴스

지난 4월 새 국가수반으로 미겔 디아스카넬을 선출하며 59년 만에 ‘포스트 카스트로’ 시대를 연 쿠바가 헌법개정을 통해 개혁·개방을 추진한다.

28일(현지시간) 공산당 기관지 그란마 등 국영매체는 쿠바 국회에 해당하는 전국인민권력회가 다음달 2일 특별회의를 열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헌법개정 초안을 마련할 위원회를 발족시킨다고 보도했다. 쿠바 헌법은 냉전 시대인 지난 1976년 제정된 후 세 차례 개정됐으며 이번 개정안은 최종적으로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된다.

현지 언론은 헌법개정안의 구체적인 조항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지만 보다 개혁적이고 시장친화적인 경제체제 운영에 방점이 찍힌 내용이 담길 것으로 내다봤다. 2014년 미국과의 국교정상화 합의 이후 쿠바에서 개혁·개방의 물결이 거세지고 있는데다 라울 카스트로에 이어 국가평의회 의장에 오른 디아스카넬이 기존 공산당 지도부보다 훨씬 개방적이고 실용주의적인 성향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우선 쿠바 개헌은 중앙통제 경제를 개방적으로 변화시켜 걸음마 단계인 민간경제 분야를 활성화하고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농업 분야에만 허용하는 노동조합 설립을 다른 분야에도 확대하고 자영업에 대한 통제를 줄이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개정안에는 현재 605명의 인민권력회의 의원을 줄이는 대신 전문성을 키우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민권력회는 통상 1년에 한 번 이틀간의 회기에서 연설을 경청하고 각종 법안을 의결하는 기구다. 또 남성과 여성의 결혼만 허용하는 현행 헌법과 달리 동성애 권리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쿠바 공산당 관계자들은 “옛소련 시대에 마련된 헌법을 새로운 시대적 흐름에 맞게 보완할 것”이라며 “다만 경제개혁을 추진하더라도 연설과 언론의 자유를 통제하는 등 사회주의 국가체제를 유지하는 데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디아스카넬 의장은 4월 인민권력회에서 단독으로 국가평의회 의장에 추대되며 1959년 쿠바혁명 이후 59년을 이어온 카스트로 형제 통치의 종언을 고했다. 권좌에서 물러난 라울 카스트로는 2021년까지 공산당 제1서기직을 유지한다.
/박홍용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