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없이 막가는 트럼프의 무역전쟁

트럼프 “우리는 0%, 상대국 100% 관세…불공정”

안보 침해로 관세폭탄 부과하고 앞뒤 안맞는 주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미국이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공정한 무역이라고 주장하며 강행할 뜻을 거듭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서 “만약 우리가 그 나라들의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데, 그 나라들은 우리 상품에 25%, 50%, 심지어 100% 관세를 부과한다면 그것은 공정하지 않은 것으로 더는 참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것은 자유무역도 공정무역도 아닌 바보 같은 무역”이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은 결국 무역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율의 관세 부과 정책은 상대국이 미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매기는 것과 관련돼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측은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 안보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어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안보 문제를 내세워 캐나다·유럽연합(EU) 등 전통의 동맹국들에 관세 폭탄을 투하했다는 점에서 더욱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미국 내에서도 비등하고 있다.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러시아, 중국, 인도 등의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각각 25%와 10% 관세를 부과했으며 한시적으로 유예했던 유럽연합(EU), 캐나다, 멕시코 등 동맹국들도 결국 대상에 포함했다.

EU와 캐나다 등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는 물론 미국 수출품에 대해 대규모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해 글로벌 무역전쟁의 불길이 커지고 있다.

/뉴욕 = 손철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