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치학회(학회장 전상직)와 한국지방자치학회(학회장 최진혁)가 지난 6월 2일 태화빌딩 대강당에서 ‘서울형 주민자치회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서울형 주민자치회’에 대한 다양한 비판적 의견들이 쏟아졌다. 먼저 한국지방자치학회의 최진혁 회장은 “중앙집권적인 구조하에서 주민자치는 설 자리가 없다”고 말했으며, 한국자치학회 전상직 회장은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의 자치가 아니라 서울시의 통치가 되는 모순이 있다”면서 “서울형 주민자치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피는 것이 토론회의 취지”라고 했다.
기조강연에서 김찬동 충남대 교수는 “주민자치회를 행정기관의 하부조직 정도로 생각하고 행정서비스의 아웃소싱 단체로 인식한다”고 주민자치회의 지위와 기능에 대한 인식 오류를 지적했다.
안현찬 서울연구원의 연구위원은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동洞단위에서 주민자치, 마을계획, 참여예산, 자원봉사등의 정책의 융합을 위해 동洞단위 주민자치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라 소개했다.
이에 대해 김필두 박사(지방행전연구원)는 주민의 자치라고 하면서 ‘역량과 의지가 있는 주민’이라고 선발하듯이 기준을 정하는 것은 자치에 위배되며, 구 자치행정과와 구 주민자치지원단 그리고 구 주민자치협의회 간의 역할이나 기능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은경 교수는 서울형 주민자치제도가 과연 주민자치를 위한 것인지 서울시의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기 바라는 하부조직인지 모호하다고 짚었다.
성성식 은평구 주민자치협의회 고문은 서울시의 동에 배치하여 동 주민자치 업무를 주도적으로 담당할 동洞자치지원관 자격조건이 특정단체 활동가들을 배치하기 위한 맞춤형으로 생각된다며 앞으로도 이와 같이 진행되면 주민자치활동이 아니라 특정단체의 활동이 돼 버린다고 지적했다.
전상직 한국자치학회장은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를 지원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관변단체가 주민자치회를 지배하려는 것”이라며 “그렇게 하기 위하여 구區 차원에서는 주민자치지원관을, 동洞 차원에서는 주민자치지원관을, 주민자치회에는 주민자치회 간사를 배치해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완벽하게 예속시키려 한다”고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하경환 행정안전부 주민자치지원 팀장은 주민에게 직접 예산을 지원하면 좋겠지만 현실적 고려 속에서 위탁법인에 지원하게 된 것이라 밝혔고, 최인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마중물에 비유했으며, 박승주 세종국제포럼 이사장은 주민자치 지원조직의 과다가 주민자치활동을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근태 경기도 의왕시 주민자치협의회장은 시군구의회가 주민들이 자치로 만들어야 할 규약을 조례로 장악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에 눈뜬 주민들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종합토론에서 전상직 회장은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주장에 대해 마중물은 우물에 물이 없는데 무슨 마중물이냐고 지적하며 관변단체에 맡기고 있는 구 주민자치지원단의 인력과 예산은 구 주민자치협의회로 넘기고 동 주민자치지원관과 간사는 주민자치회에 맡기면 주민자치의 자율성이 형성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주민자치회를 동洞에 두는 것에 대해서 동은 규모로는 주민자치 하기에 너무 크고 이미 행정단위인 동이 있어서 동洞은 주민자치회로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통리를 폐지하고 통리 단위에 마을자치회를 설치하고 마을자치회가 동 단위에서 주민자치회로 구성하는 등의 유연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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