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이 서울 등 일부 지역 부동산 버블 위험을 경고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자산가격도 중요하게 고려하고 종합적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IEP는 5일 ‘글로벌 부동산 버블 위험 진단 및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급락한 글로벌 부동산 가격이 최근 위기 이전 수준을 넘어설 정도로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부동산 버블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버블은 시장에서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기초여건에서 현저히 벗어난 상태가 일정기간 유지되는 것으로, 부동산 버블 붕괴는 여러 전달 경로를 통해 금융시장과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결제은행(BIS)의 주택가격지수로 산출한 글로벌 부동산 가격지수는 지난해 2분기 금융위기 이전 최고치를 10% 이상 웃돌았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기간 이어진 초저금리 기조와 주택공급 부진, 대출규제 완화,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KIEP는 분석했다.
한국의 경우 전국차원에서는 버블 위험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 주택가격 지수와 주택수익비율,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이 2000년대 이후 상당히 안정적인 데다 계량 실증분석 결과도 유사하게 나왔다.
하지만 2016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신용은 2015년에 비해 4.7%포인트 상승해 중국, 노르웨이와 함께 두드러졌다.
또 서울은 로스앤젤레스, 런던, 뉴욕, 도쿄, 싱가포르보다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은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는 위험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KIEP는 분석했다.
부동산 버블 위험이 높은 국가로는 신흥국 중에서도 중국, 콜롬비아, 헝가리, 라트비아, 터키, 슬로바키아 등이라고 지적했다. 선진국에서는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스웨덴, 이스라엘이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고, 주택 수익비율과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가게신용증가율이 모두 높은 데다, 계량 실증분석 결과 버블 위험이 높은 국가로 분류됐다.
KIEP는 부동산 버블과 금융위기의 관련성을 국가패널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해보니 부동산 버블 확대는 금융위기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외환위기나 재정위기, 인플레이션 위기보다는 은행위기나 주식시장 붕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GDP 성장률 하락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KIEP는 지역별로는 과거와 달리 선진국보다 신흥국의 부동산 버블 압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특히 중국은 부동산 가격 완만한 조정으로 중국경제 성장세가 둔화하거나 주택공급물량이 넘치는 일부 지방 중소도시가 부동산발 금융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KIEP는 부동산 고위험 국가의 금융위기 발생에 대비해 대응방안을 미리 만들어두고, 직간접 충격에도 대비하는 한편, 글로벌 부동산시장 동반 위축에 대비해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우리나라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통화 당국은 통화정책 결정 시 자산가격도 중요하게 고려하고, 수요, 공급, 리스크관리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을 강화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홍승희인턴기자 shhs9501@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