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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한미훈련 중단] "北 실제 핵무기 폐기도 안했는데...한미동맹 훼손하는 트럼프의 도박"

■미국내 거센 비판

그린 "중대한 협상 레버리지 잃어"

버시바우 "주한미군 감축신호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중단’이라는 폭탄선언을 하면서 미국에서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북한의 이렇다 할 비핵화 조치 없이 한미동맹의 핵심인 한미연합훈련 중단이라는 큰 선물을 북측에 너무 쉽게 안겼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12일(현지시간) “(한미연합훈련 중단은) 북한에 대한 중대한 양보이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 폐기 약속을 이행할지에 대한 ‘도박(gamble)’”이라고 평가했다. NYT는 “한미연합훈련은 한국 정부가 한미동맹의 ‘보루(bulwark)’로 보는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는 북한이 실제 핵무기를 폐기하기 전에 미국이 양보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워)게임을 중단하는 것은 김 위원장에게는 엄청난 정치적 혜택”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아시아 담당 선임 부소장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북한과의 협상에서 중대한 레버리지를 잃게 됐다”며 “군사훈련을 하지 않고 동맹이 약화하면 (북한에 대한) 압박이 있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 약화를 원해왔던 중국과 러시아에는 만족할 만한 ‘진전’”이라고 꼬집었다. 미 싱크탱크인 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CSIS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과 동맹에 대한 공약을 중시하지 않는다는 잠재적 우려가 있다”면서 “이런 것들이 북한과의 협상 카드가 되면 동맹이 확실히 훼손될 수 있다”며 한미동맹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주한 미국대사는 콘퍼런스 콜에서 “주한미군은 북한과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한미 간의 문제”라며 “특히 한미연합훈련 중단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신호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싱가포르=특별취재단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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