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할리 데이비드슨이 유럽연합(EU)의 보복관세를 우려해 생산시설 일부를 해외로 이전하기로 했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나는 그들을 지키기 위해 분투하는 데 할리가 가장 먼저 백기 투항해 놀랐다”며 대놓고 비판했다는데요. 섣부른 보복관세가 또 다른 보복조치를 부르며 애꿎은 기업에 불똥을 튀게 만든다는 현실을 국제사회의 정치지도자들이 뒤늦게나마 깨닫기를 바랄 뿐입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암호화폐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공조를 강조했습니다. 각국이 독자 대응하는 것은 규제 차익을 유발하거나 투기 수요가 이전되는 부작용이 있는 만큼 공동 규율체계를 설계해 대응에 나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국내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무대응으로 일관하면서 밖에서는 국제공조를 외치는 게 왠지 공허하게 들리는군요.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 고갈이 당초보다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이 26일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국민연금 틀을 유지할 경우 기금이 2058년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는 당초 정부가 예상한 고갈 시점(2060년)보다 2년 앞당겨진 것입니다. 저출산.고령화로 연금 가입인구는 줄고 수급자는 급증하기 때문이랍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고령자 일자리 등 근본 대책은 없이 보험료 인상 궁리만 하고 있다니 답답하네요.
▲김동연 경제 부총리가 26일 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 “탄력근로제도 단위 기간 확대 등 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네요. 탄력근로제 확대는 산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사안인데요, 정치인 출신 장관들과 여당의 친노 성향 정치인들이 김 부총리의 행보에 발목을 잡지 않을 까 모르겠네요.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지금까지 적자는 났지만 견딜만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에 대해 생각보다 한전이 내부적으로 적자를 흡수할 여지가 상당히 있다고 판단한 건데요. 전기요금 인상 전에 한전이 할 수 있는 것은 다해보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는데요. 요금 인상을 억제하려는 노력은 필요하겠습니다만 계속 누르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군요. 최저임금처럼 한꺼번에 뛰어오르면 충격이 더 크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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