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공부문에서 신규 채용 규모는 늘었으나 그 중 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예년보다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무기계약직 비중이 과거보다 대폭 늘었다.
공기업과 공공기관들이 고용 규모를 키우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비정규직은 아니지만 동시에 정규직도 아닌 무기계약직을 채용하는 방법으로 문재인 정권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 기조만 맞추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직원 500명 이상의 공기업·공공기관 136곳이 올해 1분기(1∼3월) 신규로 채용한 규모는 7,901명이다.
이 가운데 정규직은 약 73.1%인 5,778명이고, 무기계약직은 26.9%인 2,123명이다. 비정규직이나 파견·용역처럼 본사에 소속되지 않은 소속외근로자는 통계가 공개되지 않았다. 올해 공공부문 신규채용에서의 정규직 비중은 과거보다 크게 떨어진 수준이다.
대체로 공기업과 공공기관 신규채용에서 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90% 정도였다. 당장 지난해에는 연간 신규채용 2만1,134명 가운데 정규직 비중이 93.3%(1만9,726명)다. 재작년에도 총 1만9,634명 가운데 정규직 비중이 92.6%(1만8,178명)이었고, 2015년에도 1만8,023명 중 정규직은 89.8%(1만6,185명)였다.
일례로 한국체육산업개발㈜의 경우 올해 1분기 849명을 채용했다. 작년 연간 신규채용 규모(21명)과 비교했을 때 40배 이상 많은 숫자를 채용했지만 고용 형태는 모두 무기계약직이었다. 코레일네트웍스㈜(46명)·신용보증기금(25명)·한국장애인고용공단(24명)·한국인터넷진흥원(12명) 등도 올해 1분기 신규 채용자를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뽑았다. 한국마사회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도 올해 1분기 각각 296명, 91명을 새로 뽑았으나 정규직 신규 채용자는 2명씩에 그쳤다.
올해 1분기 신규채용 규모가 지난해 연간 신규채용 규모(2만1,134명)의 37.4%에 해당하는 만큼 공공부문 신규채용 규모 자체는 예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공기업들이 여건상 갑자기 정규직을 한꺼번에 채용하기 어려운 경우, 비정규직 대신 무기계약직을 늘려 채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두고 공기업 고용의 질이 나빠졌다고만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우려의 목소리 역시 나온다. 박주근 CEO스코어 대표는 “공기업·공공기관으로서는 무기계약직을 많이 뽑아 고용 규모를 늘리면, 평가 때 좋은 점수를 받으면서도 정규직에 대한 부담은 줄일 수 있어 일종의 꼼수로 악용될 수 있다”며 “‘비정규직 제로’라는 정부 정책은 따라가면서도 고용의 질은 담보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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