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및 판사사찰’ 의혹과 관련한 미공개 문건이 31일 공개됐다.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에 언급된 410개 문서 파일 중 미공개 문서 파일 228건의 비실명화 작업을 마친 뒤 이를 법원 내부 통신망과 언론에 공개했다.
앞서 법원이 지난달 5일 특별조사단에서 조사한 410개 문서 파일 중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와 직접 관련된 문건 182개(중복문건 84건 포함)를 공개한 바 있다.
오늘 새로 공개된 문건은 이미 공개된 문건과 중복된 파일 84개를 제외한 182개 파일이다.
해당 문건에는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입법을 위해 국회의원이나 청와대에 다각도로 접촉을 시도한 정황을 담았기에 파장이 예상된다.
‘상고법원 입법을 위한 대국회 전략’, ‘상고법원 관련 야당 대응전략’, ‘법사위원 접촉일정 현황’, ‘이정현 의원 면담 주요 내용’ 등 법원행정처에서 작성했지만 아직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문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경희인턴기자 crencia9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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