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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예비군 130만 → 90만 감축. 정예화

예비군 총규모는 275만명 유지

동원훈련 지정 전역 4년→3년 축소

동원훈련 보상비 2022년까지 9만1천원으로 인상

동원예비군이 현재 130만명에서 95만명으로 축소된다. 군은 대신 동원사단 등의 전력을 현역병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의 절반 수준인 9만 1,000원까지 올리고, 동원예비군 지정 연차를 전역 후 4년차에서 3년차까지로 단축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9일 이런 내용의 예비군 분야 ‘국방개혁 2.0’을 밝혔다. 동원예비군 지정 기간 단축과 정원 축소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병역 자원 감소와 현역 병력 감축에 따른 것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당분간 예비군 총 규모를 275만명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유사시 긴요하게 운용되는 동원사단과 향토사단의 동원보충대대의 훈련을 강화해 동원 즉시 전투력 발휘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별 병사의 무장 최첨단화 시스템인 워리어 플랫폼을 추진 중인 육군은 전방사단에 보충되는 동원예비군에 대한 현역병과 같은 수준의 무장을 제공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국방부 당국자는 “전방 군단과 지역방위사단으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동원 위주 부대들의 지휘체계를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중심으로 일원화해 동원자원의 관리와 훈련을 강화하고, 전문평가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향후 이들 부대의 전시 전방투입이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현재 시·군 단위 208개소에 산재한 예비군 훈련장을 2023년까지 40개 과학화훈련장으로 통합·개선할 계획이다.

그는 “2박 3일인 예비군 동원훈련에 대한 보상비를 올해 1만 6,000원에서 2022년까지 9만1,000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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