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무죄'..정치권 일제히 비판..민주당'침묵'

한국당 "미투운동에 사형선고"

정의당 "사법부 한계 뚜렷"

평화당 "미투운동 부정적 영향"

민주당 "논평 없다"

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14일 무죄선고에 대해 정치권이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이날 민주당을 제외한 정치권은 모두 재판부를 성토했다. 신보라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안 전 지사 무죄 선고는) 미투 운동에 대한 사형 선고”라며 “안희정 전 지사의 무죄판결을 보며 대한민국 곳곳에서 안도하고 있을 수많은 괴물에게 면죄부를 준 사법부 판결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조차 모두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위력은 있는데 위력행사는 없었다는 법원 판결은 ‘술을 먹고 운전을 했으나, 음주운전은 어렵다’는 주장과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없다”며 법원을 비난했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사법부의 한계는 뚜렷이 나타났다. 관행상, 판례상 법 해석의 테두리를 벗어 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재판부조차 판결문을 통해 현재 우리 성폭력 범죄 처벌 체계가 국민의 생각과 동떨어져 있음을 시인하면서도, 그와 동떨어진 법해석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판결에 대해서는 “국민이 납득할지 의문”이라고 불편함을 드러냈다. 김형구 부대변인은 “이번 판결로 우리 사회에 불고 있는 미투운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비서 성폭행 의혹이 제기됨과 동시에 안 전 지사를 출당·제명한 더불어민주당은 무죄 선고와 관련한 아무런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조병구)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해 피해자 김지은씨를 제압하고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송종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