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는 정부의 ‘일자리 참사’ 책임을 묻는 성토의 장이 됐다. 야당 의원들은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지만 고용은 대참사”라며 최저임금을 핵심으로 한 소득주도 성장을 정조준했고 여당은 “최저임금 덕에 고용의 질이 개선됐다”며 방어막을 쳤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작심한 듯 정부에 맹공을 퍼부었다. 수십조 원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취업자 증가폭이 5,000명에 그친 것은 정책과 예산 집행의 실패라는 것이다. 한국당 예결특위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54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일자리에 부었는데 왜 고용 쇼크에 사상 최고의 실업률이 나온 것인지를 분명히 따지겠다”고 말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국가가 기업의 임금 문제까지 관여하는 국가주의 예산은 바로잡겠다”며 소득주도 성장 정책과 관련한 예산 삭감을 예고했다. 같은 당 김승희 의원 역시 “표를 의식해 급조된 공약에 예산이 집행되고 이로 인해 불용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겠다”며 정부를 겨냥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정부가 대폭 늘린 일자리 예산은 집행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은 최저임금 엄호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 위축을 불러왔다’는 야권의 지적을 의식한 발언을 쏟아냈다. 박완주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에 대한 정책질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는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이 총리는 “최저임금이 준 심리적·부분적 영향이 있을 수는 있지만 온통 최저임금 탓이라고 하는 것은 바르게 보는 게 아니다”라며 “최저임금을 낮게 잡으면 고용 천국이라 할 수 있나. 지나친 단순화”라고 답했다. 한편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권성동·김광림·심재철·윤영석 한국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소득주도 성장의 잘잘못을 따질 국회 청문회를 공식 요청했다.
/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song@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