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가상화폐 채굴기 300여대를 밀수입하려다 적발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A(4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12월 중국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가상화폐 채굴기 ‘바이칼 자이언트 X10’ 302대를 밀수입하거나 밀수입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가상화폐 채굴기의 품명을 바꾸고 단가를 낮춰 세관 당국에 허위로 수입 신고를 했다가 적발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허위로 수입 신고를 하며 물품 단가를 축소했다”면서도 “재범할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아 보이고 들여온 가상화폐 채굴기는 전자파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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