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멕시코, 나프타 타결 임박...격화된 무역전쟁 한숨 돌리나

핵심쟁점 車부품·일몰조항 진전

캐나다 참여 여부가 관건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AP연합뉴스

오는 12월1일 취임하는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MLO·암로) 멕시코 대통령 당선인. /로이터연합뉴스

미국과 멕시코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ㆍ나프타) 재협상 핵심 쟁점에서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와 중국 정부가 보복관세를 서로 부과하며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감을 한층 고조시키고 있는 가운데 나프타 재협상 합의가 무역전쟁의 공포를 경감시키는 데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

2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은 미국과 멕시코 무역협상 대표단이 이날 백악관에서 회동을 하고 개정협상의 핵심 쟁점인 자동차부품 원산지 규정, 일몰조항, 투자자국가소송(ISD) 등 3대 핵심 쟁점들에서 견해차를 좁혔다고 보도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를 통해 “멕시코와 우리의 관계는 매시간 좋아지고 있다”며 “멕시코와의 무역합의가 곧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양국 간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보도에 따르면 두 나라는 우선 멕시코의 자동차 원산지 규정에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FT는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북미산 부품이 75% 이상 사용된 경우 멕시코산 자동차의 대미 무관세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는 북미산 부품이 62.5% 이상 사용되면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비율을 85%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나프타 재협상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일몰조항’에서도 미국 측이 통 큰 양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5년에 한 번씩 협상 내용을 재검토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협상을 파기한다는 내용의 일몰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요구해온 바 있다. 이 조항은 기업의 장기투자 계획 수립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캐나다와 멕시코는 물론 미국 기업의 상당수가 철저하게 반대하던 조항으로 꼽힌다. 멕시코 차기 정부의 무역협상 대표인 헤수스 세아데는 “일몰조항은 미국의 우선순위가 아니다”라면서 정기적으로 나프타를 재검토하는 방향을 미국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나프타의 완전한 재협상을 위해서는 캐나다의 적극적인 참여 여부가 관건이다. 앞서 크리스티나 프릴랜드 캐나다 외무장관은 지난 23일 “양자(미국과 멕시코) 문제가 해결되면 캐나다도 양자 및 삼자 현안을 두고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캐나다가 관세 부과를 놓고 신경전을 펼쳤지만 미국과 멕시코와의 원활한 협상이 이뤄지면 나프타 재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동참하겠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나프타 재협상이 타결될 경우 전 세계를 감싸고 있는 무역전쟁 공포감이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기 시작해 미국과 멕시코의 협상 결과가 주목된다. FT는 “미국과 멕시코의 무역합의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무역갈등을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발 보호무역주의의 공포를 다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홍용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