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文정부 국정 전체 난맥상…이러려고 집권했나"

부동산·미북관계·소득주도 성장 부작용 등

“무대포” “참 너무한다” 강한 표현으로 비판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김병준(사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이러려고 집권했나” “무대포다” 등의 강한 표현으로 성토했다. 연일 나빠지는 경제지표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소득주도 성장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하자 이를 작심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회의에 참석해 “부동산·미북 관계·소득주도 성장에 이르기까지 국정 전체가 난맥상”이라며 “참 너무한다. 이건 아니지 않으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포문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열었다. 김 위원장은 “지금 부동산 정책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세금을 걷고 규제를 하는 것보다는 유동성 자금·부동자금이 산업으로 흘러가게 동기를 만드는 것”이라며 “지금 정부는 이런 정책이 거의 없고, 결국 쌓여있는 돈이 부동산만 때리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전 세계 부동산 가격이 뛰었던 2000년대 초반과 달리 지금은 한국만 유독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김 위원장의 지적이다. 그는 “이 정도 되면 정부가 돈의 흐름이 왜 이렇게 왜곡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하는데, 계속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분배구조 잡는 데만 온갖 노력을 쏟아붓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 실장의 ‘소득주도 성장 강행’ 발언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에 보낸 영상 축사에서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이튿날인 26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하반기에는 소득 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 공정 경제 정책 추진에 더욱 체계적이고 과감하게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 같은 정부 방침을 “오기도 아니고 무대포로 밀어붙이는 것”이라고 쏘아붙인 뒤 “이런 것을 하려고 집권했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송주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