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사진) 국무총리는 28일 “통계는 통계대로 받아들이면서, 통계에 잡히지 않는 흐름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정부가 쓸 수 있는 모든 정책을 가장 현명하게 써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희망적 수치에 안주하지도 말고, 비관적 수치에 위축되지도 말며 현실을 냉철히 직시하고 현실에 맞게 대처하자”고 강조했다.
지난 26일 황수경 전 통계청장 경질 및 강신욱 신임 통계청장 발탁에 따른 통계 논란이 확산하자 총리가 직접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제5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언급했다. 이 총리는 “희망적 수치에 안주하지도 말고, 비관적 수치에 위축되지도 말며 현실을 냉철히 직시하고 현실에 맞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정부 관계부처 장·차관들과 함께 장병규 4차 산업위원장,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장, 배규식 노동연구원장 등도 참석했다. 고용 현실 진단과 대처 방안 마련이 이날 회의의 주요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이 총리는 우선 전일 발표 된 고령화 관련 통계를 언급했다. 그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 사회는 고령화 사회를 넘어 작년에 고령사회로 진입했다”며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생산가능인구인 15~64세 인구가 줄어드는 속도가 고용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는 점에서다. 이어 이 총리는 “생산 가능 인구 중에서 아래쪽 나이의 사람들은 더 많이 줄고 있고, 1인 가구는 급격히 늘고 있다”며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미래를 엄중하게 예고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 총리는 인구 구조뿐 아니라 유통 구조, 산업 지형, 소득 분배 등 다방면에서 대대적인 변화가 동시다발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그는 “우리 사회는 엄청난 변화의 한복판을 통과하고 있다”며 “온라인구매가 급속히 늘고 회식이 줄어드는 등 소비양태가 변하고 있다. 경제에서는 조선과 자동차 같은 주력 제조업이 구조조정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변화 가운데는 최저임금의 큰 폭 인상 같은 정책의 변화도 물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이 같은 변화가 국민 생활, 특히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고용률과 상용근로자는 추세적으로 늘고 있고, 임금근로자의 근로소득도 올라가고 있다”면서 “그러나 취업자 증가 폭은 급격히 좁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실업자도 늘었다. 조선과 자동차 같은 제조업 근로자,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 임시직과 일용직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며 고용 상황의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언급했다. 이는 최근 발표된 일련의 국가 통계와 분석 자료 등을 통해 확인된 현실이다.
이 총리는 “대관소찰(大觀小察), 크게 보고 작게 살피는 자세를 다시 다잡아야 한다”며 “큰 변화를 보면서, 동시에 국민 한 분 한 분의 고통을 살피는 자세를 정부가 함께 지녀야 한다”고 참석자들에게 촉구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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