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수도권 인구밀집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 이주자에게 최대 300만엔(약 3,000만원)을 제공한다. 각종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에도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리자 아예 재정을 풀어 개인을 직접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내각부가 수도권 인구 분산을 위해 수도권(도쿄도와 주변 지역인 가나가와·지바·사이타마현)에서 지방으로 이주 시 보조금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내년도 예산 요구안에 이를 포함할 예정이라고 28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지방 이주와 일자리 정책을 연계해 수도권 거주자가 지방에 회사를 세울 경우 최대 300만엔, 지방 중소기업으로 이직할 경우 최대 100만엔을 각각 지원할 예정이다. 비용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절반씩 부담한다. 내각부는 재원 확보를 위해 지자체 지원예산인 ‘지방창생추진교부금’을 올해보다 15% 늘린 1,150억엔으로 의회에 요청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4년 ‘로컬(local) 아베노믹스’로 불리는 지방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오는 2020년까지 수도권 순유입인구를 ‘제로’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후 이를 위한 교부금을 2015년부터 해마다 1,000억엔 규모로 신규 편성하고 원격의료·자율주행차 등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특정 지자체의 규제를 완화하는 등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했지만 2014~2017년 해마다 10만명 이상 수도권으로 순유입되는 등 인구집중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도쿄의 집값 상승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반면 지자체는 세수감소·재정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다.
다만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방 이주를 독려하기 위해 중앙정부 예산만 150억엔을 푸는 데 대해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일자리가 수도권에 밀집된 상황에서 지방에 회사까지 세우는 위험을 감수할 사람이 많겠느냐는 실효성 논란도 생길 것으로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망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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