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도시재생 속도 내되 시장 과열 야기해선 안 돼”

“행정절차 단축 검토”

이낙연 국무총리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을 조기 안착시키고 민생 현안을 풀어야 하는 이 총리의 발걸음이 무겁다. 이 총리는 회의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로 부동산시장이 과열돼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31일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속도를 내되 부동산시장은 과열돼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주재하고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을 심의했다.

이 총리는 “오늘 새로운 사업지를 선정하면 지난해 12월에 선정했던 시범사업지 68곳을 포함해 170곳 안팎의 사업지가 생기고 올 하반기부터는 각 지역에서 사업이 시작된다”며 사업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이 총리는 “현재 절차에 따르면 지방에서 뜻을 모아 사업을 신청하고 공사를 시작하기까지 2년 안팎이 걸린다”면서 “완공까지는 5년 이상 걸리는데 주민들로서는 너무 긴 기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다고 설계나 공사를 졸속으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행정절차를 줄이는 수밖에 없지 않나 한다”며 행정절차 단축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또한 이 총리는 “사업으로 부동산시장이 과열돼서는 안 된다”면서 “이 점은 사업지 선정에서부터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이 생겨서도 안 된다”며 “이 점을 잘 예찰하고 사전·사후대책을 병행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효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