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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정기국회...규제개혁법 이견 좁힐까

인터넷은행법 등 첩첩산중

슈퍼예산·종부세 과세 강화도

여야 팽팽한 기싸움 벌일듯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정기국회가 3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00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간다. 여야는 각 당이 추진하는 민생·개혁 법안 관철을 위해 ‘샅바 싸움’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속한 처리를 약속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지역특구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경우 세부내용에서 이견을 얼마나 좁힐 수 있을지가 주된 관심사다.

여야는 각자의 입법 전략을 최종 점검하며 전열 재정비에 나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52개의 중점 법안을 추렸다. 조세특례제한법·기초연금법·고용보험법(소득주도성장), 규제혁신 5법·의료기기 및 드론 산업 등 지원법(혁신성장), 공정거래법·공정화법(공정경제)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폐기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만큼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한국당의 경우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정부가 자의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민연금 도둑방지법’ 3건과 탄력 근로의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에 주력하기로 했다.

지난 8월 처리가 불발된 규제개혁 법안의 운명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는 인터넷은행 특례법을 포함한 규제개혁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으나 끝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에 9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가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인터넷은행 특례법의 경우 가장 큰 쟁점인 지분 보유 완화 대상을 놓고 접점을 모색할 것으로 관측된다.



민생·경제 법안 외에도 각 당의 이해관계가 미묘하게 갈리는 현안이 많다. 우선 470조5,000억원에 달하는 ‘슈퍼 예산’을 놓고 팽팽한 기 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놓고도 격론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한국당은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관련 논의도 본격화될 예정이다. 최근 당정이 투기수요 차단 기조를 강화해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종부세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필두로 여당 일각에서 기존의 정부 안보다 강력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증세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권의 한 핵심관계자는 “시장 상황을 보고 필요하다면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는 강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정부와 나눴다”고 설명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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