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5일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의 동시추진을 거듭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제왕적 대통령 정치는 대한민국이 4만 달러 선진국으로 대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뛰어 넘어야 할 큰 산”이라며 “대통령이 독주하고 정부·여당이 일사불란하게 따라가는 정치는 정파를 넘어 대한민국의 비극을 초래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저는 지난 2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극복하고 분권형 헌법 개정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것을 제안했다”며 “또 권력구조 개편뿐만 아니라 선거구제와 권력기관 개편을 함께 추진해나갈 것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5월 당시 5당 원내대표 청와대 회동자리에서 ‘선거구제 개편이 함께 이뤄진다면 대통령제가 아닌 권력구조 개편도 수용할 뜻이 있다’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지난해 출산 마지노선이라는 출생아 수 40만명이 무너졌다”며 “올해 내에 출산율이 1 이하로 떨어지는 비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고 지적하며 ‘출산주도성장’을 제안했다. 그는 “과감한 정책전환으로 출산장려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아이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1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 40만명 출산을 유지할 때 출산장려금 2,000만원, 연간수당은 임신 때부터 대학 진학할 때까지 20년간 1인당 연평균 400만원, 매월 33만원씩 소요된다”며 “출산장려금은 매년 8조원씩, 연간수당은 첫해 1조6,000억원을 시작으로 매년 1조6,000억원씩 늘어나 20년 후에는 매년 32조원의 재원이 투입돼야 한다”고 추산했다. 그러고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아동수당 등 가족정책 지출예산을 통합 운영할 경우 향후 20년 동안 총 356조원, 연평균 18조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며 “문재인정권이 공무원 17만4,000명을 증원하는 데 향후 330조원이 소요된다. 미래세대에 세금폭탄을 전가하는 이런 부도덕한 예산투입은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1주택자가 2년 이상 거주할 경우 면제하는 양도세를 3년 이상 거주로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한다”며 “이미 강남 집값이 안드로메다로 간 마당에 땜질 처방을 남발할수록 시장의 혼란 가중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한국당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면서 부동산 경기를 살려가는 차원에서 실거주자에 대한 양도세 폐지를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와함께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일자리고갈·세금중독이 우리 경제의 ‘불(火)의 고리’라며 “소득주도성장은 반(反)기업, 반(反)시장정서가 낳은 한국경제 ‘눈물의 씨앗’”이라고 발언했다. 그는 “마이클 잭슨의 문워킹에는 박수와 환호 갈채가 쏟아지지만 문재인정권의 경제 헛발질 문워킹에는 탄식과 절규가 넘쳐난다”며 “소득주도성장 폐기가 북핵 폐기보다 어려운가. 나라 경제를 끝판으로 내모는 ‘소득주도성장 굿판’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은 국민을 현혹하는 ‘보이스피싱’”이라면서 소득주도성장을 놓고 청와대와 끝장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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