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무언설태]한국차 자율주행 경쟁력 30위권… 겹겹이 규제가 막고 있으니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꼽히는 자율주행차의 특허 경쟁력에서 구글이 기존 자동차업체를 제치고 처음으로 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도요타와 닛산 등 일본 자동차업체들은 세계 5위권에 나란히 올랐지만 한국 기업의 경우 현대자동차만 35위로 체면치레를 했다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규제프리존법 등 신산업 태동을 지원할 입법이 줄줄이 지연되고 있으니 4차 산업혁명에서 뒤지는 것은 사필귀정이겠네요.

▲이낙연 국무총리는 13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금리 인상 여부 문제와 관련해 “좀 더 심각히 생각할 때가 충분히 됐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금리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딜레마가 될 것’이라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이 발언에 시장금리가 한때 요동을 쳤습니다. 의원 질의에 대한 대답 과정에서 나온 우회적인 발언이긴 해도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듯한 발언은 곤란합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3일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을 제기한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향해 “X맨이 된 것 아닌가 의심될 지경”라고 말했네요.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고용 부진의 원인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단정적으로 지목할 근거가 없다는 게 중론“이라고 말했습니다. 8월 고용동향에서 도소매 등 취약계층 일자리가 집중적으로 줄어든 것은 최저임금 때문이라는 것이 이미 드러났는데요, 그럼에도 최저임금 영향이라고 단정적으로 지목할 근거가 없다니 그럼 이유가 뭐라는 건가요. 더불어민주당처럼 지난 정권 탓 할건가요.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에 약탈당한 르누아르의 그림이 77년 만에 주인에게 돌아왔습니다. 르누아르의 회화 ‘정원의 두 여인’은 프랑스 은행 금고에 있다가 1941년 나치에 강탈당한 후 세계 곳곳을 떠돌아다니다 겨우 제자리로 왔다고 하네요. 르누아르의 작품처럼 일제 강점기에 빼앗겼던 우리 문화재들도 하루 속히 주인 품으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