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부 시절의 사법 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법부가 겪어보지 못했던 위기입니다.”
1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 사법부 탄생 70주년을 맞아 대법원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무겁게 입을 뗐다. ‘사법 농단’ ‘재판 거래’라는 용어까지 직접 거론하며 70주년에 대한 축하보다는 사법부 출범 이후 최악의 위기임을 강조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온전한 사법 독립을 이루라는 국민의 명령은 국민이 사법부에 준 개혁의 기회이기도 하다”며 “의혹은 반드시 규명돼야 하며 만약 잘못이 있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하는 매우 엄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나도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을 철저히 보장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처럼 최근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그 어느 때보다 땅에 떨어진 상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사법부가 사상 초유의 검찰 수사까지 받고 있어서다. 현재까지 검찰 조사를 받은 전·현직 판사가 50명에 육박한다. 게다가 검찰이 재판 거래와 관련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번번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사법부가 자신들의 문제에 이미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냐’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
사법부의 위기는 이날 기념식 참석자 명단에도 드러났다. 평소 같으면 당연히 자리를 채웠을 사법부 핵심 원로들이 무더기로 불참한 것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물론 재판 거래 의혹 당사자인 차한성·박병대 전 대법관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다. 심지어 퇴임한 지 고작 한 달밖에 되지 않은 고영한 전 대법관도 행사에 나타나지 않았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자축보다는 자성에 분위기를 맞추며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6월15일 대국민담화를 끝으로 온갖 혼란 속에도 침묵만 지키다 석 달 만에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최근 현안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드린 것에 대해 사법부의 대표로서 통렬히 반성하고 다시 한 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문책이 필요하다”며 “대법원장으로서 일선 법관의 재판에는 관여할 수 없으나 사법행정 영역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또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는 분들이 독립적으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실을 규명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대법관들도 행사에 앞서 김 대법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재판 거래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적절하게 해결돼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윤경환·윤홍우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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