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일 국회연설에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인 122개 기관의 이전 지역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전 검토작업에 들어간 민주당은 122개 공공기관을 모두 옮기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인천·경기 지자체들은 연일 지방 이전을 성토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수도권을 황폐화하려는 의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노무현 정부가 2004년 1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해 추진됐고 지난해까지 한국전력 등 총 153개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했다. 지방이전 찬성 측은 국가주도로 공공기관을 옮겨 지방소생의 거점을 마련해 지방소멸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대 측은 그동안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효과가 미미했던 만큼 수도권을 규제하는 방식의 균형발전 방향은 수정돼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양측의 견해를 싣는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신임대표가 지방소멸을 화두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122개를 지역으로 옮기겠다고 언급했다. 지역 공동화 현상의 해법으로 지역 분권과 혁신도시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해 두 가지 견해가 있다. 하나는 미시적·단기적 목표를 중심으로 집적경제를 강조한 견해이고 다른 하나는 거시적·장기적 관점에서 균형발전이론에 입각한 견해로 대별할 수 있다. 필자는 이 중 후자의 입장에서 주장을 펴고자 한다.
비(非)수도권은 청장년 인구 유출, 인구노령화, 출산율 저하, 기업이탈로 인한 재정수지 악화와 취업기회 감소로 삶의 질 저하는 물론 지방소멸의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반면 면적은 전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주택·기업체·지역총생산의 거의 50%가 집중돼 있다. 또한 예금과 대출 등 금융기관의 현금흐름은 70%, 국세는 50%, 소유 부동산가액의 65%, 100대 기업들의 90%, 의료기관의 50%, 주요대학의 약 60%, 대학생 수 약 40%, 그리고 공공기관은 약 33% 이상이 집중돼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1960년대부터 이러한 과밀화 현상으로 인한 폐해를 막고자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와 분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여러 지표상 수도권 집중화·비대화가 가속되고 있어 폐해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수도권은 인구 과밀화에 따른 토지와 주택 비용, 임대료, 공장건설 및 운영 비용, 생활비 등의 상승으로 인한 요소비용의 지속적 상승과 더불어 혼잡비용·환경비용, 보건 및 의료 비용 등 사회적 비용상승으로 내외국인의 국내 투자에 악영향을 미치고 비용상승과 생산성 저하로 국제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
그리고 수도권 인구구성에 있어 경제활동 가능인구 비율은 높고 노령인구는 낮음에도 임금지수는 높으나 최고액 대비 1인당 소득(GRDP)은 비수도권에 비해 현저히 낮고 실업률은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수도권 집중에 의한 성장이 비수도권으로 파급할 것을 기대했지만 다른 지역과의 전후방 연관효과도 낮고 고용과 취업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또 고비용·저효율의 생산구조를 심화시키고 있어 집적효과(agglomeration effect)와 일류효과(spill-over effect)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주택가격상승률은 비수도권의 하락 또는 보합세에 비해 수도권이 급증세를 보여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2.3배로 사상 최고의 주택가격과 빠른 주택가격상승 추이는 소득(경기)보다 주택시장이 상대적으로 호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택 구입과 자산형성에서 젊은이들에게 박탈감과 좌절감을 느끼게 한다. 높은 주택가격, 생활비 상승과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수준과 높은 실업률 등은 젊은 세대들에게 현재 삶의 질 저하와 경제적 불평등 심화는 물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지 못해 소위 3포세대·N포세대를 양산해 사회적 불안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러한 N포세대의 행태 중 하나인 출산율 저하로 인한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는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 심각한 인구구조의 왜곡과 잠재생산력 저하를 야기하고 있으며 인구 1,000명당 조이혼율도 수도권이 훨씬 높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수도권은 인구 및 경제력을 집중시키는 블랙홀일 뿐 재생산을 하지 못함으로써 지방소멸과 아울러 인구감소와 경제력 축소로 인한 국가소멸을 우려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참여정부에서 시작한 혁신도시는 도시로서 최소한의 자족·자생기능을 갖추기에는 지방이전 기관과 기업의 수가 매우 부족했고 지방정부가 감당하기에는 행정·재정면에서 매우 벅찬 사업이었다. 따라서 국가주도의 공공기관 추가이전을 통해 지방소생의 거점을 마련해 지방소멸을 방지하고 지방 활력화를 도모해 국가발전의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
인체의 신체 각 부위가 고루 건강해야 한 사람이 건강하듯이 국가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 발전해야 장기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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