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을 고발한 것은 반의회주의적 폭거입니다. 기획재정부 2차관을 검찰에 고발하는 동시에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불법적으로 취득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무차별 폭로를 진행하는 행태에 강력히 유감을 표합니다. 해당 폭로자에 대해 법적 대응도 강구할 예정입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심재철 한국당 의원이 한국재정정보원이 관리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접속해 확보한 청와대 업무추진비와 예산집행 내역을 연이틀 폭로하면서 인 파문이 점입가경이다. 심 의원의 공개 내용에 대한 청와대와 심 의원 측의 해명과 반박·재반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와 정부 여당, 야당이 감정싸움을 벌이며 ‘고발과 맞고발’ ‘해임건의안 발의 검토’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 등 가용한 수단은 총동원하는 모습이다. 여야와 청와대·정부까지 서로 얽혀 난타전을 벌이면서 10월 정기국회 일정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심 의원은 28일 “청와대 직원들이 기재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위반하고 각종 수당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지난 27일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한 데 이어 이날 연이틀째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들의 회의수당 부정수급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이어간 것이다.
심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후 올해 2월까지 청와대 직원들이 청와대 내부 회의에 참석하고 회의수당 명목으로 많게는 수백만원을 받았다. 기재부 지침은 소속 관서 임직원이 해당 업무와 관련한 회의에 참석한 경우 회의참석 수당을 받을 수 없게끔 제한하고 있지만 일부 청와대 직원들이 소관 업무회의에 참석하면서도 수당을 부당하게 챙겨왔다는 것이 심 의원의 주장이다. 심 의원이 밝힌 회의수당 부당수령자 리스트에는 백원우 민정비서관, 권혁기 춘추관장, 탁현민 비서실 선임행정관, 고민정 비서실 부대변인 등이 포함됐다.
청와대는 즉각 반발했다. 청와대는 심 의원의 연이은 폭로에 대해 이정도 총무비서관이 직접 브리핑을 갖고 ‘양치기 소년의 주장’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강력히 반박했다. 심 의원에 의해 본인의 이름이 거론된 청와대 직원 13명은 심 의원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청와대는 심 의원이 주장하는 불법수당 지급과 관련해 해당 수당은 청와대 직원들이 정부 출범 직후 별정직 공무원(비서관·행정관)으로 정식 임용되기 전인 일반인 신분으로 받은 정책자문료라고 밝혔다. 인수위 기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정권 초 청와대 채용을 앞둔 전문가들을 분야별로 정책자문단으로 구성했고 관련 예산 규정에 의거해 정책자문 횟수에 따라 자문료를 집행한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는 또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중 미용업종 3건이 포함됐다’는 심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청와대 업무추진비 중 ‘기타 미용 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쓰인 돈은 총 18만7,000원이다. 이 가운데 올해 2월 평창의 한 리조트에서 쓰인 6만6,000원은 평창동계올림픽 모나코 국왕 전담 경호 요원 2명이 혹한기 경호작전을 수행 중인 군인과 경찰 10명을 위로하기 위해 목욕시설을 이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나머지 두 건은 평창올림픽 혹한기 경계근무 경찰에게 지급된 치킨·피자 비용(6만1,800원),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경호 간담회 비용(6만원)이라고 밝혔다. 이 비용이 ‘기타 미용 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된 것은 카드사의 오류로 추정된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한편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와 의원 50여명은 검찰의 심 의원실 압수수색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과 문무일 검찰총장을 직접 만나 항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심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심 의원은 자료를 반환하고 검찰 수사에 즉각 응해야 한다”며 힘줘 말했다. /윤홍우·임지훈·양지윤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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