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로서 범죄를 저지르는 만 14∼18세 소년범(형법상 범죄소년)이 하루 평균 2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2017년 검거된 범죄소년은 총 39만8,917명으로 하루 평균 218명이 검거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범죄 유형으로 보면 5년간 절도가 12만7,749명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이 10만5,429명으로 뒤를 이었다.
살인을 저지른 범죄소년도 5년간 108명에 달했고 강간이 1만28명, 강도가 2,037명, 방화가 660명 등이었다. 범죄소년 검거 인원으로 봤을 때 강간 및 폭력 범죄가 최근 3∼4년간 매년 오름세다.
한편 형법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 만 10∼14세 촉법소년은 최근 3만8,425명으로 하루 평균 21명이었다.
소 의원은 “미래 세대 주역이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하는 것은 기성세대를 포함해 공동체 사회 전체의 책무”라면서 “소년범 범죄에 의한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선도프로그램과 예방 교육 활성화 등 범정부 차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