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한국 사회의 포용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와 기초학력 책임보장,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등으로 아이들의 공정한 출발선을 국가가 보장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교 무상교육을 2019년으로 앞당기고 반값 등록금 수혜자 확대, 교육급여 지급액 인상 등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며 “특수교육 대상자, 탈북학생, 다문화 학생 지원도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미래사회에 필요한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고자 입시 위주의 교육 패러다임을 바꾸는 작업도 계속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자유학년제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지원하고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준비도 병행하겠다”며 “고등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대학혁신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국립대 재정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평생·직업교육 시스템을 개선해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언급했다. 학생들이 진로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게 선취업 후학습 체제를 발전시키고, 지역 평생교육과 한국형 나노디그리(nano degree·단기 교육과정 인증제도)인 ‘매치업 프로그램’, 성인 문해 교육도 활성화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사회부총리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사회적 합의에 필요한 교육분야 의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했다. 유 부총리는 “안정적인 교육개혁을 이끌 국가교육위원회가 2019년에 출범하도록 지원하고,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에서 온종일 돌봄체계를 만들겠다”며 “미래교육위원회를 통해 교육계·산업계·노동계의 의견을 종합한 미래교육 계획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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