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4년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가 보유한 주택이 40만호 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종부세 대상 개인 보유주택 수가 2013년 70만8,000호에서 2016년 110만4,000호로 39만6,000호(55.9%) 증가했다고 밝혔다. 반면 같은 기간 종부세 대상자는 8만4,000여명 늘어난 데 그쳤다.
김 의원은 특히 박근혜정부가 2014년 7월 이른바 ‘빚내서 집사라’ 정책을 내놓은 이후인 2015년부터 종부세 대상자들의 보유주택 수는 약 33만3,000호 늘었지만 종부세액은 2016년 1조5,298억원으로 2007년 2조7,671억원 대비 1조2,373억원(44.7%)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 투기는 국가경쟁력을 갉아먹고 서민의 희망을 박탈하는 행위”라며 “지난 보수정권에서 무력화된 종부세 정상화를 통해 부동산 불패신화를 척결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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