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전국 각 지자체에 따르면 대구시는 이미 지난 1일부터 택시 2㎞ 기본요금을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올리고 거리요금도 조정했다. 기존 요금제보다 14.1%가량 인상된 수준이다. 울산시는 지난달 대중교통개선위원회를 열어 기본요금을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올리는 조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13.33% 인상률이다. 대전시와 광주시도 각각 2,800원에서 3,300~3,6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열린 공청회에서 기본요금 인상안을 논의했으나 택시업계와의 업무협약 문제로 인상안을 확정하지 못하고 미뤄진 상태다.
경기도는 내년 상반기에 택시요금 인상이 결정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원가로 봤을 때 현재 ㎞당 7.8%의 인상이 제시됐는데 여기에 거리 시간병산제 등을 고려하면 인상 폭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도 지난 2013년 기본요금이 2,300원에서 3,000원으로 오른 뒤 5년 간 동결된 상태다. 강원과 충북·제주 등 대부분의 지자체도 요금이 오를 전망이다. 모두 10% 이상 인상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택시요금 인상이 이뤄지면서 시민들의 불만과 함께 요금 인상의 혜택이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구시는 요금을 올리면서 서비스 개선 방안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한 뒤 택시를 타면 요금을 1,000원 정도 할인해주는 ‘택시 환승할인 제도’를 도입하고, 올해만 300대를 감차하는 등 택시 과잉공급 문제 해결에도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대구는 지난 2014년 이후 8년 간 총 3,402대를 감차하기로 했으나 현재까지 계획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연간 200여대를 줄이는데 그쳤고 이마저도 개인택시는 단 한 대도 없는 실정이다.
울산지역 택시기사들도 요금 인상분 전액을 노동자 처우 개선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지방 정부가 철저히 지도·감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2013년 요금을 인상했으나 덩달아 사납금이 오르면서 요금인상의 효과를 사업주가 독차지했다는 것이 택시기사들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택시업계와 논의하고 있는 협약을 전국적으로 확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시는 최근 택시요금 인상 방침을 밝히면서 사업주들과 업무협약을 통해 6개월 간 사납금 인상을 금지하도록 제안했다. 사납금을 올린 법인택시에는 단말기를 통한 카드 결제 대금을 주지 않기로 했다. 또 6개월 후 사납금을 인상하더라도 수입 증가분 80%를 택시기사의 처우개선에 사용하기로 했다. 택시업계가 이같은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추후 요금인상에서도 수입 증가분의 80%를 택시기사 월급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는 서울시의 2차 협약서 요구에 법인택시업계가 반발하면서 협의가 매듭지어지지 않은 상태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도입으로 힘든 와중에 카카오 카풀 같은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며 “요금 인상을 통한 경영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전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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