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탈원전정책을 계속 추진하면 발생하는 네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는 전기료 인상이다. 두 번째는 에너지 안보 위협이다. 세 번째는 기후변화에의 악영향이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의 붕괴다. 지금 네 가지 문제 모두가 코앞에 와 있다. 이 문제들을 피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끝나가고 있다. 해법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다. 탈원전정책 철회다.
탈원전 정책 전 연간 수조원의 흑자를 내던 한전과 한수원이 탈원전정책을 시행한 후 연속해 적자를 내고 있다. 원전 가동률이 80% 이상에서 50%대로 낮아지고 비싼 화석연료로 발전을 많이 했기 때문이다. 탈원전정책 때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군색한 변명이다. 부채가 많은 한전이 신용도 때문에 적자행진을 계속할 수는 없을 테니 조만간 전기료는 인상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원자력은 준국산 에너지다. 원자력은 연간 약 1000억달러 정도 되는 에너지 수입에 불과 8억달러어치 정도만 수입해 우리나라 전기의 30%가량을 생산해왔다. 국제적으로 원유와 가스 요금이 요동쳐도 영향을 덜 받을 수 있게 해준 에너지 안보의 주역이었다. 탈원전은 마치 권투선수가 글러브를 올리고 몸을 웅크려서 상대방의 주먹을 막다가 글러브를 내리고 상대방의 주먹에 무방비가 되는 것처럼 에너지 안보에 위협이 된다.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기후변화를 저지하기 위한 COP21총회가 열렸다. 이때 우리나라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 대비 37% 감축이라는 의욕적인 목표치를 제출했다. 하지만 이 목표는 탈원전으로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우리나라 원자력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9월 한국원전은 프랑스·일본이 얻지 못한 미국 표준설계승인서(NRCDC)를 획득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유럽사업자요건인증 본심사도 통과했다. 미국과 유럽에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는 자격을 딴 셈이다. 우리나라는 정해진 기간 안에 정해진 예산에서 원전을 완성하는 것으로 세계적인 인정을 받는 나라다. 이 기술이 지금 와해되고 있다. 탈원전으로 취업이 어려워지니 학과를 지원하는 학생 수가 줄고 일거리가 떨어지니 기술자들이 보따리를 싼다.
왜 그럼 이 정부는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탈원전을 고집할까.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건 아니다. 이미 원자력발전이 다른 방식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다는 통계가 나와 있다(포브스 2012년 6월 기사 하우 데들리 이즈 유어 킬로와트). 대선 공약이기 때문에? 대선 공약이라도 잘못이라고 판단되면 바꿀 수 있어야 한다. 탈원전정책을 수립했던 대만 정부도 24일 정책 폐기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기로 했고 후쿠시마 사고로 모든 원전을 다 정지시키는 정책을 폈던 일본도 벌써 15기 원전의 재가동을 승인했으며(9기 원전은 이미 재가동 중) 최근 도카이 제2원전은 40년 수명을 60년으로 연장했다. 또 2030년까지 일본 전기의 20~22%를 원자력발전으로 생산하기로 했다. 원전 약 40기 이상에서 발생되는 전기량이다. 그러면 북한 관통 한국~러시아 천연가스 가스관을 건설하기 위해? 이것이 이유라면 참으로 위험한 일이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가스관이 닫힐지 모르기 때문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많은 전문가가 신재생을 통한 일자리는 정부 보조가 있을 때 생기는 일시적인 것이고 단순 노동직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문제들의 해법은 간단하고 명료하다. 탈원전정책의 철회다. 그리고 해결해야 할 다른 문제가 많이 있지만 두 개의 발등의 불을 빨리 꺼야 한다. 하나는 지금 원전에 한계 가까이 쌓여 있는, 그래서 곧 원전 가동을 불가능하게 할 사용후원전연료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는 일이다. 다른 하나는 지금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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