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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용세습 논란 속 성과급 잔치 벌인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비리로 얼룩진 서울교통공사가 지난해 수천억원의 적자를 내고도 1,000억원대 성과급 잔치를 벌인 사실이 드러났다. 김소양 자유한국당 서울시의원이 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통합 출범 첫해인 지난해 성과급으로 1,309억원을 지급했다. 직원 한 명당 770만원 꼴이다. 서울교통공사의 지난해 적자 규모가 5,254억원인 것을 고려하면 납득하기 어려운 돈 잔치가 아닐 수 없다.

경영을 잘해서 흑자라도 봤다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으나 4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부채와 만성 적자를 안고서도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는 것은 황당하기 짝이 없다. 서울시가 지난해 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를 합쳐 지금의 교통공사를 만든 것은 중복 인력의 해소와 운용 효율성을 높여 부채를 줄이고 수익을 늘리기 위함이었다. 그런데도 통합 법인 출범 첫해부터 성과급을 지급한 것은 도덕적 해이가 아니고서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이러다 보니 경영진·노조 가릴 것 없이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식의 고용세습 비리가 싹을 틔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박원순 시장이 지난주 말 한국노총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해 “노조활동이 편한 서울시를 만들겠다”고 했으니 어이가 없다.

그러잖아도 공사의 적자 규모가 갈수록 불어나고 있어 이런 방만 경영이 지하철 요금 인상으로 전가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이대로 두면 적자 규모가 4년 뒤쯤 조 단위로 불어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앞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재정 여건은 특단의 조치 없이는 더욱 어려워질 것은 불문가지다. 공사는 택시요금 인상을 계기로 지하철 기본요금을 내년에 200원 올려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지하철 적자를 죄다 방만 경영 탓만으로 돌릴 수는 없다. 노인 무임승차 같은 구조적 요인이 있긴 하다. 하지만 영업적자로 허덕이는데도 성과급을 지급하고서 요금을 올려달라면 누가 수긍하겠는가. 경영 평가와 성과급 지급기준에 대한 전면적인 보완과 수술이 시급하다. 박 시장은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국민 정서를 제대로 읽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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