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집회·시위 법안에서 이뤄져야"…경찰에 지도·단속 지시

민주노총, 오는 19일 대규모 집회 예고

이 총리 "자유 있지만 법의 울타리 지켜야"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17일 서울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야외광장에서 열린 제79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며 “그러나 집회와 시위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21일 민주노총이 대규모 시위를 예고한 가운데 이 총리는 경찰에 시위와 집회 관련 철저한 지도와 단속도 지시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열린 간부회의에서 “집회와 시위가 부쩍 늘어나고 있고, 이런 현상이 연말까지도 계속될 전망”이라며 “특히 이번 주에는 노동계의 큰 파업도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며 “그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총리는 “집회와 시위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그것 또한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덧붙였다. 노동계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대화와 타협 대신 거리로 나서는 방식을 택한 데 대한 우려도 표한 것이다.

이 총리는 만일의 불상사를 우려해 경찰에도 철저한 대비를 지시했다. 이 총리는 “집회와 시위의 참가자들은 이 점을 유념해 합법의 범위 안에서 집회와 시위가 이루어 지도록 협력해 달라”며 “경찰도 집회와 시위를 보장하되 그것이 법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지도하고 단속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뿐 아니라 그간 민주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등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데 대해 여러 차례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 지난 달 16일 열린 제42회 국가생산성 대회 개회식에서는 “절대 다수의 국민은 민주노총의 복귀로 사회적 대화가 활발해지기를 바라고 있다”며 “민주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조속히 복귀해 주시기를 간청 드린다”고 호소했다. 또 지난 13일에는 국무회의에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언급하면서 “작금의 심각한 고용 위축과 자동차산업 부진, 그리고 형편이 더 어려운 노동자들을 고려해 현대자동차 근로자들께서 대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 16일 오후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전국 단위사업장 대표자 결의대회에서 김명환(가운데)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이처럼 이 총리 뿐 아니라 당정 도처에서 민주노총의 최근 행보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민주노총은 오는 21일 여의도 국회 앞을 비롯해 인천 한국GM 정문 등 전국 16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 대규모 시위에 나선다.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노동관계법 개정, 국민연금 개혁 등을 주요 쟁점으로 내세울 것으로 알려졌다.
/정영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