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규제개혁과 노동시장 개혁 등을 골자로 하는 새 경제정책 기조 ‘i노믹스(i-nomics)’를 발표했다. i노믹스는 소득주도 성장으로 표방되는 문재인 정부 ‘J노믹스’의 대안으로 개인(I)이 자율의 기반 위에서 새로운 아이디어(idea)로 창조(invention)와 혁신(innovation)을 주도(initiative)한다는 뜻이 담겼다.
김병준(사진)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i노믹스의 개념을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경제정책을 ‘국가주의적 정책’이라고 꼬집으며 “자유와 자율·창의적인 정신이 넘치는 자유시장 경제 질서 위에서 국가가 공정과 배려·형평의 정신으로 국민을 뛰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먼저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규제비용 총량제 및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도입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제약 없이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최저임금 책정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지역·산업·직종별로 교섭을 분권화해야 한다고도 역설했다. ‘특권구조’를 혁파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 방법으로는 공공부문·대기업 노조의 특권 타파,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행위 근절 등을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 정원을 동결하고 공공부문 임금공개법을 제정하는 등 공공부문 개혁을 추진하겠다고도 말했다. 이외에도 ‘중향 평준화 연대임금제 점진 도입’ ‘정책숙려기간제 마련’ 등이 핵심 정책에 포함됐다. 김 위원장은 이 같은 담론을 실행하기 위해 자신을 위원장으로 하는 거당적 추진기구를 설치해 정책 수립 및 입법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한국당은 이르면 다음주 중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된 대북정책 방향을 담은 ‘평화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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