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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사법남용 연루 법관 탄핵 논의 즉각 시작"

"사법부 내부서 자성·개혁 목소리 높게 평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해 탄핵소추 의견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부 내부에서 자성과 개혁의 목소리가 나온 것을 높게 평가하며, 이제는 국회가 답할 차례”라고 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별재판부 설치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법관 탄핵소추도 국회가 적극 검토해 처리해야 한다. 사법부 개혁에 뜻을 같이하는 야당과 협의해 특별재판부 설치와 탄핵소추 논의를 즉각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유한국당의 국회 상임위원회 보이콧에 대해선 “도대체 누구를 위한 보이콧인지 묻고 싶다”며 “감사원 감사를 지켜본 뒤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논의하자는 것이 보이콧할 이유인지 묻고 싶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명분도 없이 국회를 파행시키면서 책임을 정부와 여당에 돌리고 있다”며 “국회를 오로지 자신들의 정쟁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은 결코 정당한 정치 투쟁이 될 수 없다. 그것이야말로 나쁜 정치”라고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국회 보이콧은 10일 남은 예산 시한은 안중에도 없는 무책임”이라며 “끝까지 야당을 설득해서 오늘이라도 국회를 정상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그 밖에도 “한국은행이 내일 가계부채 통계를 발표하는데 3분기엔 1,5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한 지난 정부 부동산 부양 정책 탓에 가계부채는 3년 새 300조원 넘게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과도한 가계부채가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으로 철저히 관리해 달라”며 “서민과 취약 계층 부채 관리 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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