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제조업연맹(AAM)이 연방거래위원회(FTC)에 가짜 ‘메이드 인 아메리카(Made in America)’ 라벨(상표)을 붙이는 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여달라고 요청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C는 규정 위반으로 최초 적발된 경우 단순경고에 그치고 두 번째 위반부터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내린다. 지난 2010년 이후 상표 허위표기와 관련한 FTC의 경고발동 건수는 135건이며 10건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중 FTC로부터 실제 벌금이 부과된 업체는 2006년 세계 최대 공구 기업 스탠리블랙앤데커가 유일하다.
FTC는 ‘메이드 인 아메리카’ 라벨을 붙이거나 포장에 미국 국기를 사용하려면 거의 모든 부품을 미국에서 제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 시 제재할 강제집행 수단은 제한적이다. 이 같은 느슨한 제재로 ‘메이드 인 아메리카’ 상표의 마케팅 경쟁력을 활용하고 싶은 기업들을 중심으로 가짜상표 부착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게 미 제조업연맹의 주장이다.
■해묵은 가짜상표 문제 왜 꺼냈나
가짜 라벨 대다수 中서 생산
美中 무역전쟁 틈타 강공법
미국 제조업연맹이 해묵은 가짜상표 문제에 대해 현시점에서 단속 강화를 요청한 것은 상당수의 가짜 ‘메이드 인 아메리카’ 라벨이 중국에서 양산되기 때문이다. 중국의 불법행위로 골머리를 앓던 미 제조업연맹이 미중 무역전쟁으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공세가 한창인 지금이 강공 드라이브를 걸 적기라고 판단한 셈이다.
다만 제조업계의 요구대로 FTC가 제재 강화에 나설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FTC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독립적 위원회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FTC 정책에 개입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메이드 인 아메리카’ 상표가 실제 미국 업체에 이익이 되는지도 의문이다. WSJ는 “라벨이 소비자의 구매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며 “소비자들은 미국산 제품 대신 저렴한 제품을 원한다”고 꼬집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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