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탄력근로 확대 땐 임금보전"...勞 요구 사실상 수용

"장시간 노동 금지 장치도 마련

민노총 이른 시일내 참여 희망"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민주노총이 불참한 채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촉장 수여식에 입장하며 손경식 경총 회장과 인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자기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투쟁하는 게 아니라 타협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오른쪽부터), 손 회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에 대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이를 의제로 논의한다면 장시간노동 등 부작용을 없애는 장치와 임금을 보전하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 출범식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한 뒤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계도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탄력근무제 확대 적용에 대한 반대급부로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한국노총 등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이나 1년으로 늘리면 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임금감소가 발생한다고 주장해왔다. 경영계는 “탄력근로제가 확대 적용돼도 임금 감소가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문 대통령은 노동계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김 대변인은 “탄력근로제를 확대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 노동시간과 임금보전 문제”라며 “이에 대해 경사노위에 들어와서 이야기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를 논의하면 대통령도 국회에 시간을 더 달라고 부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노총의 빈자리가 아쉽다. 제도의 틀 안에서 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민주노총이 이른 시일 내에 참여해주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윤홍우·이종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