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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하라, 문재인 정부" 김병준, '사이비 진보론' 설파

"경제위기, 文정부 잘못만은 아닌 것 인정"
"그만큼 정부는 죄를 짓고 있는 것" 주장
金위원장, 페이스북에 글 올려 文정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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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하라, 문재인 정부' 김병준, '사이비 진보론' 설파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지난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당의 새로운 경제기조인 ‘i노믹스’를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실현 가능한 성장정책이 없는 진보는 옳은 진보가 아니라 가짜, 사이비 진보”라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보가 말처럼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존재한다면 분배를 이야기하더라도 성장을 촉진하고 지속시킬 수 있는 분배를 이야기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금의 정부에 성장과 분배를 지속하게 할 그런 정책은 없다”면서 “단적으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만 해도 우리 경제의 경쟁력과 활력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혁신성장도 도대체 그 내용이 무엇이냐, 혁신과 개혁에 관한 한 이 정부는 할 말이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세력교체에는 열심인데, 세력이 교체된다고 해서 지속성장을 위한 개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고 꼬집었다.

다만 김 위원장은 “글로벌 요인도 있고 그 동안 축적돼 온 구조적 문제도 있다”며 “이 정부의 잘못만은 아니라는 것은 인정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만큼 이 정부는 죄를 짓고 있다”며 제대로 된 성장정책도 없고 이 잘못을 고치려 하지도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이나 노동개혁 등 문제를 위해 여야정 라운드테이블을 열자는 주장을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부는 응답이 없다”며 “곧 나아질 것이란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다, 경제란 순환되기 마련인데, 때가 되면 뭐가 나아져도 조금은 나아질 수도 있을 거다, 그 때 가서 ‘봐라, 나아지지 않았느냐’ 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국가주의적 시각에서 벗어나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열정과 혁신 역량 등을 경제와 접목하는 자유한국당의 ‘i 노믹스’ 제안을 예로 들며, “대안을 제시하는 야당에 대해 입을 닫고 있는 정부와 여당에 대해 무엇을 어찌해야 하느냐”고 되물었다.

/강신우기자 se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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